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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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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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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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김지용, '공개 비판' 임은정에 "소통해 조직 기강 세우겠다"
감찰은 국가공무원법 과 공무원징계 령,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 규정에 따라 진행된다. 중수청은 감찰 결과 ... 반면 "증거와 법리에 따라 판단해야 할 사건의 착수·종결· 처분 방향을 특정하거나 특정인에게 유리·불리하게...
중수청, 임은정 광주청장 대상 ‘1호 감찰’ 착수… 징계 할까
연합뉴스 중수청은 국가공무원법 제7장과 10장, 공무원징계 령, 공무원 비위 사건 처리 규정 등에 따라 감찰을 진행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감찰 지시 공문 접수 시 감찰 착수와 조사 등 절차가 개시되고, 감찰 결과 징계 가...
중수청 '1호 감찰' 임은정…'김지용 비판' 소신인가, 정치인가
임 청장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상 품위유지의무(제63조)와 정치운동 금지(제65조)를 위반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향후 실제 징계 처분 으로 이어질지 관건이 되는 대목은 발언의 '직무 관련성'이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이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등에는 소속 장관, 소속 기관의 장 등이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함 -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에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고발하지 않고 단순히 징계 의결만 요구한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함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10장은 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특수경력직공무원(정무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에 대하여도 대통령령등(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준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특수경력직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일반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과 그 임용 방법이나 업무 수행 내용이 상이하나, 징계사유 발생시 징계의 필요성이나 당위성에 관하여 경력직공무원과 달리 볼 이유가 없으므로 준용할 수 있다고 모호하게 규정할 것이 아니라 준용하도록 규정을 변경하려고 함 - 제78조의4제1항 및 제83조제3항이 특수경력직공무원에게도 적용되도록 명백히 할 필요가 있음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다수의 개별 법률에서는 국가공무원이 되는 위원장 및 위원 등에 대하여 별도의 사유를 규정하는 경우가 많음 - 별도의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는 임명 당시 검증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며 임명된 이후에는 사후에 드러난 결격사유 등에 대하여 검증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논란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아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이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 또는 태만히 한 때,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할 수 있음 - 국회가 행정부를 비롯한 다른 헌법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공정성, 객관성 등이 보장되고 있는지 견제하기 위한 자료의 제출요구에 대해 거부를 하고 있음 - 이에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의 심의 내용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제출 요구 시 이를 제출하도록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징계처분 결과를 관보나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여 공직사회 징계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 징계위원회에 성희롱ᆞ성폭력 등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포함하고, 성폭력범죄 또는 성희롱을 징계 사유로 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해당 분야 전문가가 과반수를 넘도록 하여, 성비위 관련 징계 심의의 전문성ᆞ공정성 및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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