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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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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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된 교원의 교육활동 관련 사건에서, 교육감이 제출한 의견이 경찰 조사 단계에서 적절하게 반영되도록 하여 해당 교원의 심리적 부담과 교육활동 위축을 방지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법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사안 중 정당한 교육활동이나 생활지도로 판단될 경우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도록 하여 교원 및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신고 사건 중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판단해 의견을 제출한 경우, 경찰이 무혐의로 판단한 사건에 대해 검찰 송치를 의무화하지 않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검찰이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하여 사건 처리의 공정성과 신속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사안에 대해 사법경찰관이 교육감의 의견을 제출받은 사건을 무혐의로 판단할 경우,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지 않도록 하여 교육감 의견제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교원의 교육활동과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신고 사건 중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판단해 의견을 제출한 경우, 경찰이 무혐의로 판단한 사건에 대해 검찰 송치를 의무화하지 않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검찰이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하여 사건 처리의 공정성과 신속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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