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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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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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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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오늘의 국회 에너지 입법 : 기후 부·산업부 분리, 에너지·자원 재정 지...
국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을)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에너지 자원 회계 관련 재정 체계 개편 등을 명시했다.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는 무공해차...
[오늘의 국회 에너지 입법 : 5개 발전공기업 통합, 한국발전공사 설립]
또한 공사는 발전사업, 재생에너지 발전의 확대ㆍ보급, 관련 연구ㆍ기술개발, 해외사업, 투자ㆍ출연 등 사업 등을 수행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과 석탄화력발전소...
도봉구, 공공 태양광 발전 수익으로 취약계층 300가구 전기요금 지원......
도봉구 기후 대응 기금은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 제69조에 따라 기후위기 에 효과적으로 대응 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대응기금 용도에 기상데이터 분석 및 재난대응 서비스 산업 지원을 추가하여 기상산업 발전과 기후위기 대응을 강화하려는 법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와 참여를 제도화하고, 과학적 연구와 기후예산 운영을 강화하며, 헌법기관 등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과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 대책 마련을 규정하는 대안을 제안함.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기반의 기후위기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기후대응기금과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지역기후대응기금에 배분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기반의 기후위기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기후대응기금과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지역기후대응기금에 배분하는 법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인한 경제적ᆞ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의로운 전환 특구'로 지정하고, 관련 기금을 조성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한국탄소중립진흥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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