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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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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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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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87년생' 지나, 망사 스타킹→가죽 재킷 '파격 변신'..."거의 40살, 이런...
그러나 재판부는 지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지나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0만 원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사건 직후 그는 당시 소속사였던 큐브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
법원, 춘천서 성매매 업소 운영한 40대 실형
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4억여 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4년부터 올해까지 춘천에서 성매매 매업소 3곳을...
춘천 일대 성매매 업소 운영한 40대 옥살이
7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고범진)은 7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억 1088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6월부터 2026년 3월까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성매매알선업소의 규제에 관한 법률안
- 영업을 개시할 당시 별도의 법률에서 허가 등을 받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는 영업소라 하더라도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할 경우에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키거나 영업소 폐쇄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성매매알선등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사업장을 이 법의 적용대상에 포함시킴 - 영업자의 준수사항으로 성매매알선등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함 - 영업자가 해당 영업소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를 한 경우 경찰서장은 그 사실을 해당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성매매알선업소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경찰서장은 성매매알선등행위를 한 영업소를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성매매특별법 제정 이후 오히려 ‘해외성매매’는 급증하고 있음 - 이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음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해외성매매’를 방지할 직접적인 근거조항의 미비로 인한 것임 - 이에 대한 근거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는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 더욱 엄격히 처벌하여야 함 - 영업으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 또는 강요한 자에 대해서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경우보다 오히려 낮은 형량을 규정하고 있음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알선등 행위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이와 관련한 벌칙을 정비·강화하는 한편, 타인을 감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소년의 성매매를 강요하는 행위 등을 처벌대상행위에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사법 체계를 개편하고, 이에 맞게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제안함.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사법 체계를 개편하고, 이에 맞게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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