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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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법무사 2차 경쟁률 2년 연속 5.4대 1…10월 30일부터 이틀간 시험
최소선발 예정인 원 140명에 일반 응시자 756명이 원서를 접수한 결과로, 지난해와 같은 경쟁률이다. 법원행정처가 공개한 2026년 도 제32회 법무사 제2차 시험 응시원서 접수 현황에 따르면 전체 접수자는 1...
![[국회입법] 민병덕의원 등 13인,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liimage.commutil.kr%252Fphpwas%252Frestmb_allidxmake.php%253Fpp%253D002%2526idx%253D999%2526simg%253D20260917171120018020b50722e900182231124171.jpg%2526nmt%253D12&w=3840&q=75)
[국회입법] 민병덕의원 등 13인,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민병덕의원 등 13인은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7일, 밝혔다. 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 이나, 현행법에는 아직까지 ‘ 검찰청 ’이라는 용어로 규정돼 있다. 따라서...
![[Who Is ?] 한찬식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0260803095229_100922.png&w=3840&q=75)
[Who Is ?] 한찬식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과제는 2026년 10월2일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차질 없이 준비해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을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로 안착시키는 것이다. 청와대는 한찬식을 민정수석에 임명하면서 법 집행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관련 용어를 변경하고 법무사의 업무영역을 명확히 하는 법안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무사의 업무 범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부당한 사건유치의 금지 등의 내용을 더욱 확대ᆞ상세화하며,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의 처벌 규정을 강화함 - 법무사의 역할과 기능을 보다 실효성 있게 정비하려는 것임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수처 수사관도 장기 근무할 경우 다른 공무원과 같이 법무사 시험의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게 하여 유능한 공수처 수사관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공수처가 양질의 수사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사법 체계를 개편하고, 이에 맞게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제안함.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사법 체계를 개편하고, 이에 맞게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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