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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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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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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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전문가 기고] 데이터로 보는 한·일 LPG 안전관리체계 한국은 공공기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gasnew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127075_103444_5832_v150.jpg&w=3840&q=75)
[전문가 기고] 데이터로 보는 한·일 LPG 안전관리체계 한국은 공공기관...
인구 감소에도 소형 저장탱크·벌크로리 안전점검 수요가 늘어나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대 도시 에서는 융복합 시설 처럼 복합적인 안전성 평가가 필요한 시설 이 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검사 인프라를 한국 가스 안전공사...
한국 가스 공사 당진LNG기지, 아파트 20층 높이 거대 LNG 저장탱크 들어서...
아울러 LNG 저장 시설의 자체 안전성 에 대해서는 도시가스사업법 과 KGS 코드에 따른 엄격한 설계·검토, 한국 가스 안전공사의 검증, 그리고 가스 공사 자체적인 정량적 위험성 평가(QRA) 등을 거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순걸 울주군수 "출산율 2.0 시대…아이 1명당 2000만원 출산지원금"
도시 지역은 주차난 해소, 문화·체육 시설 을 원하고, 농촌지역은 상수도· 도시가스 , 교통, 의료 공백 해소 등을...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새울본부가 정지 원인과 안전성 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인 만큼 그 결과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도시가스 배관이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어, 장기사용 도시가스배관의 정의를 신설하고 정기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의무화하며 교체·보수에 관한 사업자 의무와 정부의 감독·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노후 배관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수소 혼입 시대에 대응하는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가스 사용시설은 취사용 또는 난방용으로 많이 사용되어 국민 생활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음 -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국민들에게 안전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음 - 시장·군수·구청장은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의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 -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려는 것임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가스 사용시설은 취사용 또는 난방용으로 많이 사용되어 국민 생활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음 -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국민들에게 안전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음 - 시장·군수·구청장은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의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 -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액화석유가스시설 관련 감리ᆞ검사 또는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는 2명 이상을 1조로 편성하여 실시하도록 의무화하여 검사원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주요 액화석유가스시설의 사고를 예방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첨단산업 성장으로 고압가스 시설 증가에 따라, 고압가스 시설 관련 검사 시 2명 이상 1조로 편성하도록 의무화하여 검사원의 안전성과 검사결과의 객관성ᆞ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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