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1204상임위 심의개정안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7명
발의일: 2026-09-08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fnnews.com2026-10-11중립
30년 이상 노후 교량 2000개 넘는데… 유지관리 예산 깎았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안전 등급상 C등급은 시설물 에 결함이 있어 보수가 필요한 상태다. D등급은 주요 부재의 결함으로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까지 검토해야 하는...
![[단독] 지방도 교량 10곳 중 6곳 '20년 이상'…노후화에도 개선 예산은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fnnews.com%252Fresource%252Fmedia%252Fimage%252F2026%252F06%252F23%252F202606231100567871_e.jpg&w=3840&q=75)
fnnews.com2026-10-11긍정
[단독] 지방도 교량 10곳 중 6곳 '20년 이상'…노후화에도 개선 예산은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안전 등급상 C등급은 시설물 에 결함이 있어 보수가 필요한 상태다. D등급은 주요 부재의 결함으로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까지 검토해야...
![폐가인데 종부세 내라고요?[세금, 그 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edaily.co.kr%252Fimages%252FPhoto%252Ffiles%252FNP%252FS%252F2026%252F10%252FPS26100801970.jpg&w=3840&q=75)
edaily.co.kr2026-10-09중립
폐가인데 종부세 내라고요?[세금, 그 후]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면 E등급을 받은 주택은 즉시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하거나 새로 지어야 하는 최하 등급이다. 그리고 4월, 김 씨는 아예 그 집을 허물어버렸다. 건축물 대장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7558본회의 심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업무의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모든 안전점검 등 및 성능평가에 대해 설계ᆞ시공ᆞ감리에 참여한 자 및 그 계열회사 등의 대행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
윤재옥의원 등 10인2025-01-15
2216625상임위 심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산시 보강토 옹벽 붕괴 사고를 계기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안전점검전문기관 등의 점검 및 성능평가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공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설물 안전점검의 내실화와 부실 점검 예방을 통해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전용기의원 등 15인2026-02-05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