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신나서 춤을 췄을 뿐인데 법적 제재... 오방가르드, 2개월 영업 정지 처...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소규모 공연시설 을 별도로 인정하는 내용의 '오방가르드 사태 방지법'( 공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공연 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소규모 공간을 별도로 인정하고, 음식과 주류를 함께 판매하는...
'음식점 춤 금지'에 광주 유명 소규모 공연 장 영업정지
의원은 소규모 공연 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를 지원하는 내용의 공연법 ... '심해랩' 관계자는 "대형 공연 장과 공공 문화 시설 이 이미 검증된 콘텐츠를 유통한다면 소규모 공연 장은 아직 시장성과...
[한경에세이] 오방가는 아방가르드
고민 끝에 일정 규모 이하 시설 을 ‘ 소규모 공연시설 ’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공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작은 라이브클럽을 공연 문화의 공간으로 인정하고 현실에 맞는 운영기준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공연법상 공연장 등록 기준이 대규모 전용 공연시설을 전제로 하고 있어, 소규모 라이브클럽이 공연장으로 등록하지 못하고 일반음식점으로 운영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규모음악공연장"을 별도의 등록 유형으로 신설하고, 등록 요건을 규모에 맞게 조정하며 유흥종사자ᆞ접객행위 등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연법 개정안을 제안함.
뮤지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뮤지컬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발전을 위해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뮤지컬 산업 종사자의 권익과 기회를 보장하며, 콘텐츠 문화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법안
뮤지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 뮤지컬은 공연법의 규율을 받는 공연의 하위항목에 머물고 있어 체계적인 육성과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적ᆞ제도적 노력이 필요함 - 뮤지컬산업의 육성ᆞ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뮤지컬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뮤지컬산업 종사자의 권익과 기회를 보장하며 콘텐츠 문화강국으로의 도약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창작뮤지컬의 수출 및 온라인 공연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뮤지컬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 행사ᆞ축제 등을 추진하는 법인ᆞ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뮤지컬산업의 진흥에 관한 주요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뮤지컬진흥위원회를 설치함 - 뮤지컬산업의 진흥ᆞ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뮤지컬진흥원을 설립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 공연공간에서 라이브 음악 공연 시, 일정 기준 충족 시 관객 호응행위를 허용하여 건전하고 다양한 공연문화를 활성화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공연법상 공연장 등록 기준이 대규모 전용 공연시설을 전제로 하고 있어, 소규모 라이브클럽이 공연장으로 등록하지 못하고 일반음식점으로 운영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규모음악공연장"을 별도의 등록 유형으로 신설하고, 등록 요건을 규모에 맞게 조정하며 유흥종사자ᆞ접객행위 등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연법 개정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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