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221200본회의 심의개정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6-09-17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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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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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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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물 반포 등 및 촬영물 이용 강요), 협박 등의...

유사 개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사법 체계를 개편하고, 이에 맞게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 폐지 및 공소제기와 공소유지를 담당하게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김한규의원 등 10인2026-09-08

2221209공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의원 등 12인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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