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1199공포개정안
외국법자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6-09-29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21410공포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6년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사법 체계를 개편하고, 이에 맞게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게 하는 내용을 제안함.
정무위원장2026-09-16
2221212공포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사법 체계를 개편하고, 이에 맞게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는 것을 제안함.
김동아의원 등 10인2026-09-08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