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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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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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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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계곡 불법 영업 '남는 장사' 막는다…과징금·이행강제금 강화
수도법 개정안은 식수원과 직결되는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의 제재를 한층 강화했다. 현행 수도법 은 상수원보호구역 에서 수질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을 사용하거나 버리는 행위 를 금지하고 있다. 건축물 신...
박해철 국회의원, 계곡 불법 점용 과징금 신설 추진
계곡 등 하천을 불법 점용해 얻은 이익을 과징금으로 환수하고 상수원보호구역 의 무허가 건축 처벌을 최고... 수도법 개정안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무허가 신·증축 등 중대한 위반 행위 의 처벌을 현행 2년 이하 징역 또는...
與 박해철, 하천법· 수도법 개정안 발의…계곡 불법 점용 '돈벌이' 막는...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계곡 등 하천의 불법 점용 행위 를 근절하고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 수도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수원보호구역 변경 신청을 관리가 위임된 지방자치단체로만 한정하지 않고, 주변 지방자치단체도 수질오염 개선이나 물 자급률 향상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상수원보호구역 주변지역의 삶의 질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변경 절차를 개선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환경부장관에게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은 주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하도록 하는 등 상수원보호구역 주변지역의 삶의 질 개선을 도모하는 법안임.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수원보호구역 주변 지자체의 장은 주민 요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시 환경부장관에게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수원보호구역 변경 신청을 관리가 위임된 지방자치단체로만 한정하지 않고, 주변 지방자치단체도 수질오염 개선이나 물 자급률 향상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상수원보호구역 주변지역의 삶의 질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변경 절차를 개선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환경부장관에게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은 주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하도록 하는 등 상수원보호구역 주변지역의 삶의 질 개선을 도모하는 법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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