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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1193본회의 심의개정안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6-09-17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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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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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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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공소청은 지난달 18일 공전자기록 등 위작 및 행사, 직무유기,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부 경장을 구속기소 했고 첫 재판은 오는 14일 오후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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