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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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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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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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상주교도소, 교정위원과 함께하는 수용자 문화프로그램 및 지원물품 기...
이번 문화행사(노래경연)는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5조에 따라 수형자의 인성 함양 및 자아존중감 회복 등을 위한 프로그램으로의 일환으로, 현재 교도소 내 작업장에서...
윤석열·김건희, 1년간 영치금 21억…이진수 "개선안 검토"
박 의원은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은)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 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지금 불허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면서 "저 법에 따라서 이 내부 시행령이나 예규를 400만원으로 한도를...
이화영 '가석방' 요구에 李 부담…대통령 관여 어디까지 가능한가 [법조...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 사무소)는 "가석방은 헌법상 사면권이 아니라, 형 집행 과정에서 이뤄지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9조는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가석방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미성년 자녀가 있는 수용자의 자녀 보호를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수용자 자녀의 지원 및 인권 보호 방안을 포함한 기본계획 수립, 접견 지원 등을 통해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대안을 제안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도소 이전 및 신설 계획을 기본계획 수립 시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무부장관은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5년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함 - 기본계획 수립 시 교정시설의 낙후도 등을 고려하여 교도소 이전 및 신설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사법 체계를 개편하고, 이에 맞게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 폐지 및 공소제기와 공소유지를 담당하게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사법 체계를 개편하고, 이에 맞게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 폐지 및 공소제기와 공소유지를 담당하게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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