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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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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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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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혐오·차별 예방 가이드북’, 교실 내 갈등 조성 우려”
또 한효관 국민 희망 교육 연대 공동대표, 김미경 광주바른 교육 시민연합 대표, 박수경 행동하는학부모연합... PACER는 둘째로 “ 교육기본법 제13조와 헌법 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학부모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하고...
![[기고] 기본 교육 , 기본 을 다시 묻는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3n.news1.kr%252Fsystem%252Fphotos%252F2026%252F10%252F8%252F8149298%252Fsmall.jpg&w=3840&q=75)
[기고] 기본 교육 , 기본 을 다시 묻는다
헌법 제31조는 교육 받을 권리와 국가의 평생 교육 진흥 의무를 함께 규정한다. 교육기본법 제3조도 모든 국민이 평생에 걸쳐 학습할 권리를 명시한다. 그러나 제도가 있다는 것과 실제 배울 기회가 보장되는 것은 다르다....
12·3 내란군 별들의 오만은 어디서 나왔나
국가인권위원회는 2026년 3월 “ 헌법 상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훼손하는 명령, 명백하게 국민 의 생명과... 분과는 ‘ 교육 원칙을 법 지식 주입이 아니라 헌법 가치 체화로 설정하고, 영관급·장성급 장교 및 지휘관 교육 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호자의 교육 당사자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지원하고, 인공지능 기술 활용 능력과 인공지능 윤리 소양 교육을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대안을 제안함.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논문표절 등 연구윤리에 위배되는 다수의 사례가 사회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학습윤리 준수의 중요성과 그 방법에 대한 교육이 체계적으로 조기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미국의 경우 초등학교 1학년부터 올바른 출처표기 방법을 교육하여 표절을 예방하는 등 학년 수준을 고려한 학습윤리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참조할 필요가 있음 - 이에 학습윤리 확립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양성평등교육의 내용에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에 맞는 예방교육이 공교육을 통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 합리적 의사결정과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제교육과 정치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ᆞ실시하도록 하는 법안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없는 독서교육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들의 문해력 함양과 창의성, 비판적 사고 등을 기를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독서교육에 관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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