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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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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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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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중국에 팔려간 반도체 기술 생생한데… 기술 유출 범죄 1189명, 실형은 27명...
해당 기술 유출 범죄에 적용된 죄명은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 방지 법)상 영업비밀누설 등·영업비밀국외누설 등,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산업기술 보호 법)...
K-디스커버리, 삼성·SK 겨냥 '해외 특허괴물'에 문 열어주나
특히 반도체와 통신처럼 핵심 기술의 보호 가 기업 경쟁력과 직결되는 산업 에서는 증거 확보 과정에서... 같은 달 국회를 통과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상생협력법) 개정안은 2028년 2월 시행될...
산업 부, 기술 유출 불법수익 전액 환수 추진… 국감 지적에 제도 대수술...
산업 부는 이 같은 대응책을 집약한 '제6차 산업기술 보호 종합계획'을 조속히 확정해 발표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정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기술의 정의 등 불명확한 규정이 존재하고, 위원회의 기능 조정 등 운영체계를 정비할 필요성이 발생함 - 현행 법률에 나타난 미비점에 대해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기능 및 권한 범위를 조정하고 있음 -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는 대상기관의 해외인수·합병 등을 규제할 방안이 국내에는 마련되어 있지 않아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외국인투자를 위축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국가핵심기술의 해외유출을 목적으로 한 외국인투자를 사전에 방지·차단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장치를 마련함 -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을 신설함 - 자율적인 산업기술 보호·관리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피해 규모에 따라 벌금을 부과하고,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에 대한 징역형 수준을 상향하는 법안을 제안함.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하고,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업무지원을 위한 기술안보센터 지정, 산업기술 확인 간주규정 신설, 산업기술 보안시설 설치ᆞ운영 지원 등을 규정하여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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