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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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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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에너지오디세이]⑩SMR로 '세 마리 토끼' 잡는다…전 세계가 속도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wstatic.asiae.co.kr%252Fasiae_v2%252Fasiae_news.png&w=3840&q=75)
[에너지오디세이]⑩SMR로 '세 마리 토끼' 잡는다…전 세계가 속도전
정부와 산업 계에서 에너지 현장을 발로 뛰며 취재하는 기자들이 다양한 현안들을 짚어보고 대안을 찾는... 2월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SMR 특별법 )'을 의결했다.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강원랜드, M650 박물관 개관식 개최...10월 입장 무료
'2026 탄광문화축제'는 석탄산업전환지역 5개 시‧군(정선‧태백‧영월‧삼척‧보령)이 공동 참여해 탄광의... 설립된 산업 통상자원부 산하 시장형 공기업이다. 폐광 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에 근거해...
"탄광의 옛 숨결이 뜻깊은 길로"…강원랜드, '운탄고도 트레킹' 개최
석탄산업전환지역 관광 활성화와 지역 상생에도 따뜻한 힘을 보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원랜드는 1998년 6월 29일 설립된 산업 통상자원부 산하 시장형 공기업이다. 폐광 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폐광지역의 고용 창출과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공공기관 등이 공사ᆞ물품ᆞ용역계약을 함에 있어 우선적으로 해당 지역의 업체를 우대하도록 하려는 것임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간의 균형발전과 생활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1995년 현행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음 - 폐광지역의 장기발전 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국무총리실에 폐광지역 발전지원위원회 및 발전추진지원단을 두어 폐광지역 개발사업 관련 주요 정책의 계획, 시행,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폐광지역 경제개발센터를 설립하여 이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월 29일을 '광부의 날'로 지정하고, '폐광지역'을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변경하여 광부들의 공헌과 희생을 기리고 지역의 역사적 희생과 공헌을 올바르게 반영하며 지속가능한 미래발전을 위한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광지역'의 부정적 이미지를 해소하고 지역의 역사적 공헌을 기리기 위해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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