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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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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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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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신안군, 농특위 현장 방문서 '김 양식 기자재 국비 지원 ' 등 세제 개편 ...
보조 지원 체계 신설을 위원회 측에 강력히 요청했다. 이와 함께 농업 분야와의 형평성을 감안해 소득세법 개정을 통한 개인 양식어업 비과세 한도의 대폭 상향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농업회사법인 수준에 걸맞은...
서삼석, 영어조합법인 법인세·배당소득세 감면 `29년까지 연장 추진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영어조합법인과 어업인 등에 적용되는 각종 조세특례 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서삼석 의원 현행법은 수산업 과 어업인 을 지원 하...
핏줄이니까 면죄부?…중대범죄 ‘가족 증거인멸 면책’ 없앤다 [주목, 이...
확대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며 신속한 세제 개편을 촉구했습니다. 국세청 통계에... 진흥법· 수산업 법·양식산업발전법·원양산업발전법·수산물 유통 관리 및 지원 법·농수산물 품질관리법 개정안)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업인의 경영 안정과 어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31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세제지원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33년까지 7년간 연장하여 조합원 소득 증대와 법인 규모화를 촉진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어조합법인의 사업소득과 조합원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하여 어업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ᆞ해양 부문의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및 배당소득세 감면,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등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는 법안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 대행용역,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 농어민에 대한 각종 인지세 면제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31년으로 연장하여 농업경쟁력 강화와 농산물 가격 안정을 통한 국민경제 발전을 도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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