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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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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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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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유기질비료 국고보전·농 어업인 세제 혜택 등 3년 연장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에 대한 국고보전과 농 어업인 세제 혜택 등이 3년 연장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6일... 지방세 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대한 국고 보전 기한과 감면 연장 등의 내용이 담겼다. 농축 수산업 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 삶 바꿀 394개 특례 시행
해상풍력과 수산업 이 상생하는 해양 이용 모델을 구축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지방공기업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할 경우 출자·사채발행 한도 제한 을 적용하지 않도록 특례 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신재생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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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은 「 지방세특례제한법 」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피해 재산에 대해 지방세 감면이 가능하도록 도 조례에 사전 반영한 것으로,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세정 지원을 통해 피해 복구를 돕기 위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관련 부문의 세제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31년으로 연장하여 어업인 경영부담을 경감하고 수산업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업인이 어업을 위해 취득하는 어업권, 토지 등에 대한 취득세 경감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8년으로 2년 연장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업인이 어업을 위해 취득하는 어업권, 토지 등에 대한 취득세 경감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3년 연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농림ᆞ해양 부문 지방세 감면 조항을 5년간 연장하여 해당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수협중앙회의 공익적 기능 유지를 도모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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