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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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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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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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최은석 의원, 비 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 양도세 특례 4년 연장 추진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군위군갑)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법은 1주택을 보유한 1세대 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수도권 밖 지역 의 준공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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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수도권 '군 지역 '도 1세대 1주택 과세 특례 적용 추진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과세 특례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수도권 에 소재하는 군 지역을 과세 특례 대상 지역 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 조세특례제한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1채를 취득한 경우 해당 주택을 1세대의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특례를 2026년에서 2032년까지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주도 성장을 지원하고 창업 활성화를 위해 연구ᆞ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의 수도권 외 지역 공제율을 상향하고,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확대하며, 국가전략기술 수소 분야를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개편하는 등의 조세특례를 개정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감면 특례 일몰기한을 삭제하고 제도를 영구화하여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지역 주택 수요 확대와 인구감소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악성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해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특례 적용 대상 주택 요건을 취득가액 9억 원 이하로 개정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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