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주금공 MBS 조달 부담에 서민 대출 비상…공정위원장 “쿠팡 조사 무력...
올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저당증권 (MBS) 발행 규모가 이미 지난해 연간 발행 액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발행 규모와 함께 금리까지 크게 상승하며 주금공의 자금조달 부담도 커지고 있다. MBS는 보금자리론 등...
4년간 공사 채 120兆 급증…'한전채 쇼크'급 매년 재현
한국 마사회 등 이자부 부채 항목이 존재하지만 채권 발행 이 없는 기관은 제외했으며, 한국주택금융공사 ... 이번 집계에 주택저당증권 (MBS) 등 정책 금융 기관의 유동화 증권 은 별도로 담기지 않았다. 주금공은 2026~2030년...
與 이강일 의원, ‘생애재산관리 5법’ 발의
나머지 법률 개정안에는 비금전재산 신탁 수익 증권 의 전자등록과 신용보증기금의 유동화수익 증권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저당증권 발행 등에 필요한 특례를 정비하는 내용이 담긴다. 이 의원은 “신탁을 일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택저당증권 발행 시 적용 제외되는 자본시장법 규정에 제110조의2부터 제110조의7까지, 제111조 등을 추가하여 주택저당증권의 원활한 발행을 도모하려는 법안이 발의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택저당증권 발행 시 적용 제외되는 자본시장법 규정에 제110조의2부터 제110조의7까지, 제111조 등을 추가하여 주택저당증권의 원활한 발행을 도모하려는 법안이 발의됨.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보증기금의 유동화수익증권 발행 시 적용 제외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규정에 제110조, 제110조의2부터 제110조의7까지, 제111조제2항을 추가하여 유동화수익증권의 원활한 발행을 도모하는 법안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