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1175상임위 심의개정안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9-08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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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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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intn.co.kr2026-09-08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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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5428상임위 심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탁업자가 수익증권을 발행할 때 적용 제외되었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0조를 적용하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상훈의원 등 13인2024-11-1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5428상임위 심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탁업자가 수익증권을 발행할 때 적용 제외되었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0조를 적용하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상훈의원 등 13인2024-11-11
2221173상임위 심의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보증기금의 유동화수익증권 발행 시 적용 제외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규정에 제110조, 제110조의2부터 제110조의7까지, 제111조제2항을 추가하여 유동화수익증권의 원활한 발행을 도모하는 법안
이강일의원 등 11인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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