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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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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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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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돋보기] 토큰 증권 내년 2월 문 여는데···부동산·저작권 상품 확...
증권 법·한국주택금융공사법·자산 유동화 법·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안을 묶은 '신탁업 혁신 5법'을 발의했다. 이 의원안 역시 비금전재산을 기초로 한 수익증권 발행 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신탁할 수 있는 재산에 담보권과...
이강일, 국민 생애·재산관리 위한 '신탁업 혁신 5법' 대표발의
법률'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자산 유동화 에 관한 법률' △' 신용보증기금법 ' 등 총 5건이다. 이 의원에... 대해서만 수익증권 발행 을 허용하고 있어 변화한 재산관리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與 이강일 의원, ‘생애재산관리 5법’ 발의
나머지 법률 개정안에는 비금전재산 신탁 수익증권 의 전자등록과 신용보증기금의 유동화수익증권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저당 증권 발행 등에 필요한 특례를 정비하는 내용이 담긴다. 이 의원은 “신탁을 일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보증기금이 유동화수익증권 발행 시 적용 제외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추가하여 유동화수익증권의 원활한 발행을 도모하는 법안이 제안됨.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보증기금이 유동화증권(P-CBO) 발행 시 직접 기초자산을 인수하고, 기금의 신탁계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국내 기업에 대한 투자수요를 견인하려는 것임.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CBO가 자본시장에서 특수채가 아닌 일반 회사채로 인식됨에 따라 운용상에 한계가 있음 - CBO에 대한 투자수요 활성화 등을 도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보증기금이 유동화수익증권 발행 시 적용 제외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추가하여 유동화수익증권의 원활한 발행을 도모하는 법안이 제안됨.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저당증권 발행 시 적용 제외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규정에 개정안의 일부를 추가하여 공사의 주택저당증권 발행을 원활하게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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