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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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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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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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진숙 ‘5·18 유공자 명단’ 공개 법안에…“2차 가해로 욕 보이려”
‘5·18민주 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18 유공자 법) 일부개정 법률 안’,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또 독립 유공자 를 제외한 국가 유공자 , 보훈보상대상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 특수임무유공자 의 명단도...
영광군, 보훈가족 복지 사각지대 해소 지원 범위 확대
개정 조례에는 기존 대상자뿐 아니라 독립 유공자예우 에 관한 법률 ,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5·18민주 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의 적용을 받는...
영광군, '사각지대 없는 예우 '... 보훈 관련 조례 일부개정
이번 정비에 따라 「독립 유공자예우 에 관한 법률 」과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5·18민주 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의 적용을 받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공로자와 특수임무유공자 유족도 거주지 근처 위탁병원에서 진료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의 의료지원 접근성 개선을 위해 의료기관 범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ᆞ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추가하는 대안을 제안함.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가족 등에게 진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에 공공의료기관을 포함시켜 지역에 따른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의료형평성을 제고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ᆞ18민주유공자 등의 의료지원을 위한 위탁병원 제도의 관리 업무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의 의료지원 시설에 공공보건의료기관을 포함시켜 의료지원 대상자들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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