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1170상임위 심의개정안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9-0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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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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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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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ilyvet.co.kr2026-09-15중립
“수의장교·공방수 복무기간 , 군의관·공보의와 함께 24개월로 줄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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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공중방역수의사 역량 강화 교육 실시
수의사 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임기제 공무원으로서 3년간 시군, 동물위생시험소 등에 배치돼 병역의 의무 ... 이를 해결하기 위해 '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 개정해 공중방역수의사 복무기간 단축을 추진하고 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1850상임위 심의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군사교육소집기간을 포함하여 2년으로 단축하고, 보수를 적정 수준으로 지급하며, 직무교육 불응에 대한 신분 박탈 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변경하여 공중방역수의사제도를 실효적으로 운영하려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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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060상임위 심의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 2개월로 단축하고, 군사교육소집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하는 법안
이광희의원 등 12인2026-09-0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21060상임위 심의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 2개월로 단축하고, 군사교육소집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하는 법안
이광희의원 등 12인2026-09-03
2219652상임위 심의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방역수의사의 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보수를 적정 수준으로 지급하여 가축 방역을 강화하는 법안
김선교의원 등 10인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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