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계곡, 사유지 될 수 없다?
변호사는 "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 구역에서의 토지 점용, 공작물 설치 등은 하천관리청 의 하천 점용허가를... 중 하천 기본계획 수정에 따라 하천 구역이 해당 토지로 확장될 경우, 국가는 영업을 합법으로 인정한 다....
국회 행안위, 김영환 충북지사 위증혐의 고발
등이 제안 됐다. 하천 공사와 하천 의 유지·보수 주체를 하천관리청이 아닌 관할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하천법 개정안 필요성, 재난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훈련 및 결과 평가지표 구성 등도 보고서에 담겼다....
행안위, 오송참사 '재수사 촉구' 국정조사 보고서 與주도 채택
등이 제안 됐다. 하천 공사와 하천 의 유지·보수 주체를 하천관리청이 아닌 관할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하천법 개정안 필요성, 재난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훈련 및 결과 평가지표 구성 등도 보고서에 담겼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활용되지 않는 하천구역의 비탈면 등 유휴공간에 태양광 발전시설 등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제안함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령 인구 증가와 여가 문화 확산으로 하천 수변 공간 활용 레저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하천구역 내 고정식 건축물 설치 금지와 경직된 수질 규제를 완화하고, 과학적 무방류 오수 처리 시스템과 실시간 모니터링 기술을 활용하여 하천 점용 허가 체계를 개선하는 법안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하천구역 내 시설 설치 시 하천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고, 하천관리청이 정기적으로 이행 여부를 점검하여 하천의 공공성과 수질 및 수생태환경을 보전하려는 것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하천구역 내 시설 설치 시 하천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고, 하천관리청이 정기적으로 이행 여부를 점검하여 하천의 공공성과 수질 및 수생태환경을 보전하려는 것이다.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하천 내 불법 점용 및 불법 영업행위 등에 대한 관리 단속과 조치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과징금 제도를 신설하고, 원상회복 명령 권한과 행정조치 주체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하천관리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고 하천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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