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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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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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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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위선양'서 '공정'으로…병역특례, 이번엔 바뀔까 [옛날신문보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isaon.co.kr%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204969_307439_377.jpg&w=3840&q=75)
'국위선양'서 '공정'으로…병역특례, 이번엔 바뀔까 [옛날신문보기]
현역 복무 를 마친 것으로 보도록 했다. 전문 11조로 된 이 법은 이밖에 실업계고교졸업자로서 군공장 또는 기간 산업체에서 근무하는 병역 의무 자에게 22세까지 입영을 연기해 줄 수 있도록 했으며 병역 의무 의 특례에 관한...
국민의힘, 장동혁·정점식 지도부 이재명정권 안보·민생 총체적 실정 ...
그는 "문재인 정부 이후 형사사건 처리 기간 이 크게 지연됐고 수사 은폐 및 권력형 비리 부실 수사...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언급하며 “ 군 복무 크레딧...
심각한 군 인력난, 국가가 답해야
그런가 하면 임관 후 5년 차 전역 인원이 급등했다(5%→10~20%, 사관학교 출신 장교의 의무 복무기간 은... 군 지휘부에 대한 인사 또한 군에 대한 매력을 절감시켰다. 참모총장과 합참의장의 임기는 인사법 상 2년이나 평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무ᆞ법무ᆞ군종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고, 임용 전 교육훈련기관에서 받은 교육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여 병역 복무기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군 운영에 필요한 인원을 원활하게 확보하려는 법안이 발의됨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단기복무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 2개월로 단축하고, 군사교육소집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포함하여 병역의무 이행자 간 복무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회전익항공기 조종 장교와 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을 현행 10년에서 13년으로 상향하여 숙련된 항공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국가안보를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단기복무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 2개월로 단축하고, 군사교육소집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포함하여 병역의무 이행자 간 복무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무ᆞ법무ᆞ군종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고, 임용 전 교육훈련기관에서 받은 교육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여 병역 복무기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군 운영에 필요한 인원을 원활하게 확보하려는 법안이 발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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