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공보의·군의관 복무기간 단축 법안 여당서 또 나왔다
담은 ▲ 병역법 ▲농어촌 등 보건 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 공중방역수의사 에 관한 법률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군인사법 등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공보의, 병역판정검사전담 의, 공익법무관...
전문 인력 의무복무기간 단축 '현실화될까'
앞서 지난 3일에는 이광희 의원이 공중보건의사 등의 의무복무기간을 2년 2개월로 단축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공중보건의사 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 공익법무관 및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공중보건 한 의사 등 복무기간 ‘3년→30개월’…2년 단축안과 다른 절충...
‘ 병역법 개정안’에도 공보의의 복무기간을 30개월로 단축하는 내용이 담겼다.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와 공중방역수의사 역시 동일하게 30개월로 줄이고,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의 안정적인 직무 수행을 위한 복무환경...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자격 보충역의 복무기간이 현역병의 2배를 넘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공중보건의사 등의 의무복무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고 군사교육소집 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는 등의 법안이 발의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보건의사 등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 2개월로 단축하고, 군사교육소집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포함하여 병역의무 이행자 간 복무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공공분야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및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여 공공서비스 강화 및 병역 의무 이행에 있어 형평성을 제고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및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여 공공서비스 강화 및 병역 의무 이행에 있어 형평성을 제고하는 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자격 보충역의 복무기간이 현역병의 2배를 넘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공중보건의사 등의 의무복무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고 군사교육소집 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는 등의 법안이 발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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