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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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대법 '장애인 접근권' 판결에도 지지부진, "편의시설 기준 전면 재검토...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에 규정되어 있는 접근성 관련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면적 기준과 시기 기준을 전면 재검토해 장애인 접근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계획 을 수립해 점진적으로 시행하도록 했다. 접근· 이용 권...
인권위 "장애인 접근권 보장 제도 개선해야"…5개 부처에 권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에 규정된 편의시설 설치의 면적·시기 기준을 전면 재검토하고, 장애인 접근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계획 을 수립해 단계적으로 시행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편의시설 설치...
충남 청양군 '농지 무단훼손',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
2미터 이상의 절토(흙을 깎아내는 작업)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관련해 청양군청 농정팀 관계자는 13일 와 한 통화에서 "공사는 현재 중지가 된 상태이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성토 및 복토를 수반하는 개발행위에 대해 의무적으로 감리자를 지정하고, 대규모 현장의 경우 소속 기술인력을 상주시켜 공사 전 과정을 감독하게 하여 불법 행위를 차단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도시ᆞ군관리계획이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결정될 수 있도록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도시ᆞ군관리계획 결정 권한 등을 특별시장ᆞ광역시장ᆞ특별자치시장ᆞ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양함 - 재해위험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방재지구 지정을 의무화함 -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도지사의 도시ᆞ군관리계획 결정 권한을 시장 또는 군수에게 이양함 - 도시ᆞ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 발생시기와 지형도면의 작성 및 고시 방법 등에 대해서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르도록 함 - 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인가ᆞ허가ᆞ승인 등을 받은 자에 대해서도 이 법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 및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함 - 일부 도시ᆞ군관리계획 결정 등의 행정권한을 이양함 - 다른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일정 면적 미만의 구역 등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 권한을 특별시장ᆞ광역시장ᆞ특별자치시장ᆞ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양함 -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도지사의 도시ᆞ군관리계획 결정 권한을 시장 또는 군수에게 이양함 -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ᆞ변경이 필요한 경우 외에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도시ᆞ군관리계획 결정 권한을 특별시장ᆞ광역시장ᆞ특별자치시장ᆞ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양함 - 동일한 시ᆞ군ᆞ구 안의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의 지정ᆞ해제 및 축소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특별시장ᆞ광역시장ᆞ특별자치시장ᆞ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양함 - 도시ᆞ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 발생시기와 지형도면의 작성 및 고시방법 등을 정비함 - 방재지구 지정의 의무화, 장기간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ᆞ군계획시설의 해제권고 대상범위의 확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개발행위허가의 인ᆞ허가 의제처리 시 이행보증금 예치 의무 부과함 - 개발행위허가의 인ᆞ허가 의제처리 시 새로 설치되는 공공시설 및 종래의 공공시설의 처리에 관한 내용을 명확화함 - 계획관리지역의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하고 행정처분 대상자를 확대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ᆞ군관리계획이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결정될 수 있도록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도시ᆞ군관리계획 결정 권한 등을 특별시장ᆞ광역시장ᆞ특별자치시장ᆞ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양함 - 재해위험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방재지구 지정을 의무화함 -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도지사의 도시ᆞ군관리계획 결정 권한을 시장 또는 군수에게 이양함 - 도시ᆞ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 발생시기와 지형도면의 작성 및 고시 방법 등에 대해서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르도록 함 - 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인가ᆞ허가ᆞ승인 등을 받은 자에 대해서도 이 법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 및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함 - 일부 도시ᆞ군관리계획 결정 등의 행정권한을 이양함 - 다른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일정 면적 미만의 구역 등에 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 권한을 특별시장ᆞ광역시장ᆞ특별자치시장ᆞ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양함 -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도지사의 도시ᆞ군관리계획 결정 권한을 시장 또는 군수에게 이양함 -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ᆞ변경이 필요한 경우 외에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도시ᆞ군관리계획 결정 권한을 특별시장ᆞ광역시장ᆞ특별자치시장ᆞ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양함 - 동일한 시ᆞ군ᆞ구 안의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의 지정ᆞ해제 및 축소에 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을 특별시장ᆞ광역시장ᆞ특별자치시장ᆞ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양함 - 도시ᆞ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 발생시기와 지형도면의 작성 및 고시방법 등의 정비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개발행위허가의 인ᆞ허가 의제처리 시 이행보증금 예치 의무 부과함 - 개발행위허가의 인ᆞ허가 의제처리 시 새로 설치되는 공공시설 및 종래의 공공시설의 처리에 관한 내용을 명확화함 - 행정처분 대상자를 확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성토 및 복토를 수반하는 개발행위에 대해 의무적으로 감리자를 지정하고, 대규모 현장의 경우 소속 기술인력을 상주시켜 공사 전 과정을 감독하게 하여 불법 행위를 차단하는 법안을 제안함.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만든 물질ᆞ제품을 성토재ᆞ복토재 등으로 재활용한 자는 해당 재활용이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방법에 적합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하여 관할 시ᆞ도지사의 확인을 받도록 하여, 폐기물을 이용한 성토ᆞ복토 등에 대한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토양 및 지하수 등의 환경오염을 예방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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