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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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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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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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보훈 위탁병원 ' 관리 사각지대' 손본다…강준현, 관련 8개 법안 동시 발...
위탁 진료 관리 체계 정비를 골자로 한 8개 관련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한 법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을 비롯해 독립유공자법, 5·18유공자법, 보훈보상자법, 제대군인 법...
![[중도초대석] 오재덕 청장 "보훈민원은 더 깊은 존중을 담아 해결해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oongdo.co.kr%252Fmnt%252Fimages%252Ffile%252F2026y%252F05m%252F26d%252F2026052501001466700065251.jpg&w=3840&q=75)
[중도초대석] 오재덕 청장 "보훈민원은 더 깊은 존중을 담아 해결해야"
기존에는 참전유공자 본인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의 적용을 받았지만, 법 개정으로... 장기복무 제대군인 은 50% 감면을 받을 수 있다. 현장에서는 위탁병원 을 더 늘려달라는 의견이 많다. 또 특정...
김예지 의원, '퇴직 제복공무원 정신건강 지원 법안' 대표발의
법률 '과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3월 27일 '서해수호의 날... 또한 ▲거주지역에 보훈 병원 이 없거나 필요한 진료과목이 부족한 경우, 민간 의료기관에 진료를 위탁 할 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대군인 등에게 의료를 지원하는 의료기관에 공공의료기관을 포함시켜 지역에 따른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의료형평성을 제고하는 법안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년 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 군 복무 중 발병자의 의료지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보훈병원 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에서도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의료지원 관련 법률 용어를 통일하는 법안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률 용어는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음 - 어려운 한자식 용어의 사용을 지양하고 국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법에 위탁병원 관리 업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위탁진료 관리의 법적 안정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에 대한 의료지원을 위해 위탁병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관리 업무의 법적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위탁진료 관리의 법적 안정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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