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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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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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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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공정 위가 벼르던 성기학 영원무역 회장…법원, 벌금 5000만원 선고유예
공시대상기업집단 ( 공시 집단 ) 지정을 회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심에서 벌금형 선고유예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호선 판사는 지난 8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
'계열사 82곳 누락' 성기학 영원무역 회장…1심서 벌금형 선고유예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호선 판사는 지난 8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 회장에게 벌금 50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성 회장은 2021~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자료를...
성기학 영원무역 회장, '계열사 누락' 1심 벌금형 선고유예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호선 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 앞서 성 회장은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공시대상기업집단 (대 기업집단 ) 지정을 위한 자료를 공정 위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제규모의 성장에 따라 증가하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수를 줄이기 위해, 지정기준을 자산총액이 국내총생산액의 0.25% 이상인 기업집단으로 변경하는 법안을 제안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도한 경제력 집중 방지를 위해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을 국내총생산액의 0.3% 이상인 기업집단으로 변경하여 국내총생산액과 연동되도록 함으로써 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기업 성장의 장애 요인을 해소하려는 것임.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중개거래 관계의 절차, 금지행위 규정 및 분쟁예방과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시ᆞ도지사에게 감독ᆞ분쟁조정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도한 형벌규정을 과태료로 전환하고, 선 행정제재 후 형벌 부과로 전환하며, 과징금 부과수준을 합리화하고, 절차적 의무에 대한 형벌을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주회사의 행정적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형벌에서 과태료 부과로 전환하여 규제 부담 완화와 경제활동 지원을 도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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