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서울교통공사 유공자 무임 수송 헌법소원심판 청구
서울교통공사(지하철 1~8호선)가 8일 국가유공자 등 무임 수송에 따른 운수수입 손실 보상 을 요구하며... 공사는 지난 2023년 1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재해부상 군경과 재해부상공무원이 무임수송...
서울교통공사, 무임수송 손실 보상 요구 헌법소원 청구
서울교통공사 본사 전경.(사진제공 : 서울교통공사) 서울교통공사가 국가유공자 등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을... 독립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의 관련 조항이...
“ 유공자 무임수송 손실 국가 가 보상 해야”
서울교통공사가 국가유공자 등 무임 수송에 따른 운수수입 손실을 국가 가 보상 해야 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공사는 8일 “2023년 1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재해부상군경 및...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배우자의 의료지원 접근성 개선을 위해 의료기관 범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ᆞ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추가하는 대안을 제안함.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해사망군경 배우자의 위탁의료기관 이용 연령 기준을 75세에서 60세로 완화하여 국가유공자의 만성질환 관리와 건강 악화 예방을 지원하는 법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에 따른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의료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유가족 등에게 의료를 지원하는 의료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의료기관을 포함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탁병원 관리 업무의 법적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위탁진료 관리의 법적 안정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에 대한 의료지원을 위해 위탁병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관리 업무의 법적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위탁진료 관리의 법적 안정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