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국회,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안' 등 120개 법률안 제·개정 추진
위반행위 조사 , 처분(안 제20조) △ 공정거래위원회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제정법안의 주요내용은 △법의 목적(안 제1조)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중앙 행정 기관의 인재양성 기본 계획안...
![[국회보 2019년 12월호] 따끈따끈 새 법률 _국회,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ssl.pstatic.net%252Fstatic.news%252Fimage%252Fnews%252Fogtag%252Fnavernews_800x420_20221201.jpg&w=3840&q=75)
[국회보 2019년 12월호] 따끈따끈 새 법률 _국회,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 하도급 거래 공정 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무위,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그동안 국가계약법 등에... 진상규명 조사 위원회 ’에 진상규명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을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2019년 9월 13일)’에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의 신설 시마다 행정조사기본법의 예외 규정을 개정해야 하는 비효율을 개선하고, 조사 전반에 법적 명확성과 집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개별 법률 나열 방식을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관한 포괄적 규정으로 변경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조사기본법의 적용제외 대상 법률에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제조물책임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추가하여 위법행위 조사 시 증거인멸을 방지하고 법 집행의 실효성과 절차적 명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조사 시 조사대상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출석요구서 발송 시 권리 안내, 조사원 교체 신청 및 조사권 행사 제한 규정의 조세ᆞ금융ᆞ공정거래 등의 분야 적용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조사기본법의 적용제외 대상 법률에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제조물책임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추가하여 위법행위 조사 시 증거인멸을 방지하고 법 집행의 실효성과 절차적 명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의 신설 시마다 행정조사기본법의 예외 규정을 개정해야 하는 비효율을 개선하고, 조사 전반에 법적 명확성과 집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개별 법률 나열 방식을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관한 포괄적 규정으로 변경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