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서울시 "모아타운, 수시접수로 주택 공급 확대"
모아 주택 의 사업시행방식은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에 따라 조합 단독시행, 지정개발자(신탁업자 등) 시행, 공동시행, 공공참여 방식(SH 등) 등으로 다양하다. 구체적인 사업시행방식은 주민이 결정하는...
신성범 의원, 지역 특성 반영한 체계적 빈집 정비 대책 마련 필요 지적
실제 그동안 국가데이터처 주관 주택 총조사에 따른 빈집 현황 조사,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에 근거해 시장·군수 등이 실시하는 빈집 실태 조사,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 빈집 및 소규모주택 ...
![[아유경제_가로 주택정비 ] 안락동 144 일원 가로 주택정비 , 이달 사업시행...](/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areyou.co.kr%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95715_79565_2354.jpg&w=3840&q=75)
[아유경제_가로 주택정비 ] 안락동 144 일원 가로 주택정비 , 이달 사업시행...
동래구는 안락동 144 일원 가로 주택정비 사업조합(조합장 이태자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제29조에 따라 지난 2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 총회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2회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로 한정한다)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도록 하고 있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조합 총회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할 수 있음 - 이를 악용하여 시공사 선정과정에 각종 이권 개입과 부정부패 사례가 발생하여 조합 내부 또는 주민들 간 갈등과 분쟁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원인이 되고 있음 - 조합 등의 규모에 관계없이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2회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로 한정한다)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하도록 함으로써 시공자 선정과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담보하려는 것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조합과 토지주택공사 등이 공동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조합과 토지주택공사 등이 공동시행하는 경우에는 토지주택공사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경우와 유사하게 사업 절차 일부를 총회 의결 대신 서면동의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 - 조합이 설계자 또는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하는 경우 그 절차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을 명확히 규정함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공공성을 도모하기 위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편입기준을 완화함 -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소규모재건축 편입 가능 지역으로 사업시행에 필요한 경우로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을 추가함 -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 1명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하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한해 토지등소유자 1명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함 - 조합이 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건축심의(안) 등을 총회 의결 대신 조합원 2분의 1이상의 동의로 갈음함 - 조합원이 100인 이하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도 조합 총회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할 수 있도록 함 -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에 행위제한을 도입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의 행위제한 등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행위제한 적용 시점 및 위반 시 벌칙을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빈집 관련 통계를 작성 및 관리하며, 국가가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비용을 보조 또는 출자, 융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정비계획 수립 시 주민단체 의견 반영 노력, 통합빈집정보시스템 구축, 국가의 빈집정비사업 비용 지원 등을 통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를 활성화하고 효율성을 제고하는 법안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