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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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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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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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엄태영, ' 종자 주권 확보·국산화'위한 ' 종자산업법 ' 개정안 대표발의
별도 규정하 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정부가 국가전략종자 의 적정 자급목표와 추진계획, 자급률 확보방안을 종자산업 종합계획에 포함하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국가전략종자 의 자급률 목표를 설정해 이를...
엄태영 의원,' 종자 주권 확보·국산화' 위한 「 종자산업법 」개정안 대표...
별도 규정하 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정부가 국가전략종자 의 적정 자급목표와 추진계획, 자급률 확보방안을 종자산업 종합계획에 포함하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국가전략종자 의 자급률 목표를 설정해 이를...
엄태영 의원, 종자산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가전략종자 ' 지정 근거 ...
확보방안을 종자산업 종합계획에 포함하도록 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자급률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 했다. 또한 공공기관, 대학, 법인·단체 등이 국가전략종자 의 연구·개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배, 사과, 복숭아 등 원예작물의 경우 수분수(受粉樹) 부족, 방화곤충(訪花昆蟲)의 감소 등으로 인공수분을 실시하는 농가가 늘어나고 있음 - 인공수분용 꽃가루에 대한 품질보증, 유통관리 등에 대한 규제가 없음으로 인하여 시중에서는 품종, 생산 연도, 포장 연월, 발아 보증시한 등 기본적인 품질표시도 없이 꽃가루가 유통되고 있음 - 인공수분용 꽃가루를 종자의 정의에 포함시켜 종자산업법에 의한 품질관리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
종자산업법 전부개정법률안
- 종자산업법을 전부 개정하여 종자산업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과 제도적 지원의 법적 체계를 마련함 - 종자업체의 영세성으로 품종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여력이 미흡하므로 품종연구에 필요한 시설ᆞ장비 등 인프라를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으로 품종을 연구개발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종자 관련 산업계 및 연구계를 일정한 지역에 집적화하고 유기적으로 연계된 종자기술연구단지의 조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종자의 유통조사 권한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외에 시ᆞ도지사에게도 부여하여 종자에 대한 효율적인 유통단속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종자의 유통 및 품질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배, 사과, 복숭아 등 원예작물의 경우 수분수(受粉樹) 부족, 방화곤충(訪花昆蟲)의 감소 등으로 인공수분을 실시하는 농가가 늘어나고 있음 - 인공수분용 꽃가루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임 - 인공수분용 꽃가루를 종자의 정의에 포함시켜 종자산업법에 의한 품질관리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본계획 수립 시 이상기후 및 기후변화가 수산종자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을 포함하고, 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의 업무에 이상기후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신품종 수산종자 연구개발을 추가하는 것을 제안함.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수산종자원을 해양수산부 소속으로 두어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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