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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1150본회의 심의개정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6-09-18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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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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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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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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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생산연령인구 감소로 인력난을 겪는 분야에 외국인력 유입이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 유입이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필요한 분야에 필요한 만큼의 외국인을 유치하는 체계적인 정책을 위해, 현행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법률로 상향 및 구체화하고, 법무부장관이 사증 발급 규모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며, 사증 발급 규모 산정을 위한 자문위원회 설치, 통계자료 생산·공개 및 활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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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령인구 감소로 인력난을 겪는 분야에 외국인력 도입이 중요해짐에 따라, 법무부가 외국인 유입의 효과 등을 분석하여 적정 연간 사증 발급 규모를 정하는 제도를 법률로 명문화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자료 요청 및 자문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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