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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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국적' 조선적 韓 왕래 쉬워진다…김준형, ' 여권법 개정안' 발의
해외 거주 동포 에 대해 여행증명서 유효기간을 3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개정안은 여행증명서 명의인이 외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대한민국 여권을 발급받을 경우 특례 적용이 종료되도록...
김준형 "무국적 동포 여행증명서, 1년→3년으로 확대"
사진=국제뉴스DB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은 '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며 무국적 해외 거주 동포 ... 개정안은 국가안보 필요 시 1~3년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유효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외국 국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국적 외국 거주 동포의 여행증명서 발급 심사를 완화하고 여행증명서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가능하게 하여 고국을 방문할 기회를 확대하고 인권을 보장하고자 함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 거주 동포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교통상부장관으로부터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아 우리나라를 방문할 권리가 있음 - 현행 「여권법」에 따르면 외교통상부장관의 재량으로 여행증명서의 발급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권한이 과도하게 남용될 여지가 있음 - 이에 외교통상부장관은 법률에서 정하는 사유가 아닌 경우 여권 및 여행증명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정하고, 외국 거주 동포의 여행증명서 유효기간을 재외동포의 체류기간과 형평을 고려하여 정하고자 함
재외국민보호법안
- 우리 「헌법」은 국가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제2조제2항)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된 법률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재외국민이 해외에서 각종 위난상황에 처할 경우에 대비한 국가차원의 적절한 보호체계가 정립되어 있지 못한 실정임 - 이 법안은 해외위난상황 발생시 재외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재외국민보호체계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외국민의 안전한 해외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에게 여행증명서를 발급하여 주한외국인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출입국 제도를 인도주의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재취업 관련 권리 보호를 위해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 서류 보존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퇴직 후 사용증명서 청구 기한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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