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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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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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서울 재개발 사업장 늘어도 착공 하세월…국감서 “ 정비 사업 권한 자치...
이어 “2016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통해 도지사가 갖고 있던 정비 계획 수립 및 정비 구역 지정 해제 권한 등을 시장 , 군수 , 기초단체장에게 이양한 사례가 있다”며 “지역 여건과 사무의 성격에 따라서 광역...
시공사에서 빌린 돈, 관할청에 따로 신고해야 할까[김택종의 법으로 읽...
하지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은 자금 차입에 관하여 별도의 신고의무를 두고 있다. 도시 정비법 제111조의... 관할 시장 ·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상대방이 금융기관인지 시공자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시공자가...
![[아유경제_부동산] 김종양 의원 "전문성 갖춘 조합장 후보 추천제 도입...](/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areyou.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9%252F95558_79410_4844.jpg&w=3840&q=75)
[아유경제_부동산] 김종양 의원 "전문성 갖춘 조합장 후보 추천제 도입...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일부... 계속해서 "현행법에도 시장ㆍ 군수 등이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해 조합 임원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제도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정비계획 입안 단계에서 분담금 추산 절차를 간소화하고, 재건축사업의 조합 설립에 필요한 동의요건을 합리화하며,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문화시설과 업무시설 등 건축물도 함께 건설할 수 있도록 재건축ᆞ재개발사업 규제를 완화하여 신속하고 유연한 사업추진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비사업을 통하여 기업형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사업시행자가 신탁업자인 경우 시장·군수가 공공기관에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요청하도록 함 - 조합원 부담금 산출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관리처분계획과 관련된 분쟁을 방지하려는 것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비사업의 조합임원이 용역업체로부터 금품을 받는 등 비리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공사나 용역 등 계약 시 일반경쟁 입찰을 확대하고, 관리처분계획의 검증을 강화하는 등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개선하는 한편 정비사업의 신탁업자 시행방식 도입에 규제차익을 해소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의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하며, 정비사업과 관련된 분쟁을 신속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분쟁 조정기간의 연장 사유를 구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는 계약체결 시 일반경쟁을 원칙으로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계약은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을 의무화함 - 여러 명이 토지?건축물을 공유한 경우 신탁방식의 정비사업에서도 조합방식과 동일하게 1인에게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함 - 사업시행계획 대비 관리처분계획상 정비사업비가 일정비율 이상 증가하거나, 일정 비율 이상의 조합원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등은 해당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타당성 검증을 반드시 받도록 함 -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시장?군수등은 관리처분계획상 사업시행자가 체결한 모든 계약금액을 매년 1회 이상 공개하도록 함 - 정비사업과 관련한 계약체결 시 금품 또는 향응을 주고받는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시?도지사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서 시공자의 공사비 증액 요구 시 전문기관에 검증을 요청하고, 시장ᆞ군수등의 인가 처리 기한 내 미처리 시 인가 간주제를 도입하는 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현행법의 한계를 보완하여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안되었으며, 이를 위해 이주수요에 대한 사항 추가, 준공업지역 내 정비사업 활성화, 정비사업 속도 제고, 신탁업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 관련 개선, 공사비 증액 관련 분쟁 예방, 정비사업 동의 간주, 조합임원 해임 후 운영 정상화 조치, 국민주택규모 주택 공급가격 현실화, 세입자 우선 고려, 일부 토지 분할 특례 청구 주체 확대, 건폐율과 용적률 적용 기준 특례 마련,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 절차 병행, 무상 양도 범위 확대, 국ᆞ공유지 매매계약 체결 기한 설정, 공공재개발ᆞ재건축사업 용적률 완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행정처분 예외 사유 신설, 공사비 분쟁조정단 파견,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심사ᆞ조정 사항 추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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