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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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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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보상 밖 항공 상습 지연 도마…마일리지 지급안 '주목'
김종양 의원이 이달초 발의한 항공사업법 개정안은 1시간 미만 국내선 지연도 일정 기간 동일 항공 사의 동일 노선에서 상습적으로 발생하면 마일리지 등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어느 정도의 기간과 횟수를...
![[PICK! 이 안건] 김종양 등 10인 "국내 항공 노선의 운송 불이행 및 지연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1291587_1019230_540_v150.jpg&w=3840&q=75)
[PICK! 이 안건] 김종양 등 10인 "국내 항공 노선의 운송 불이행 및 지연에...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 등 10인이 '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매년 전국 공항에서 발생한 국내선 운송지연은 수만 건을 넘어서고 있고, 그중 상당수가 1시간 미만 의 단시간...
국내선 지연 10건 중 9건 ' 1시간 미만 '…상습 지연엔 마일리지 추진
내용의 '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1시간 미만 인 국내선 운송 지연 가운데 일정 기간 동일 항공 사의 동일 노선에서 상습적으로 지연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기 탑승 후 출발 예정시간 및 착륙 후 하기에 소요되는 통상적인 시간이 경과했을 때도 지체 없이 지연사유 및 진행상황을 안내하도록 하여 이용자의 불안을 해소하고 항공운송사업자의 신뢰도를 제고하려는 것임.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교통이용자 피해구제 현황을 소비자에게 직접 공개하고, 국토교통부가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를 통해 교통약자에 대한 서비스 정보를 제공하며, 항공교통서비스 평가 항목에 '교통약자 편의성'을 포함하는 법안을 제안함.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항공운송사업자의 면책 요건을 강화하고,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의 고시를 의무화하며, 항공운임 등 총액에 대한 정보제공 실태를 점검하고 결과를 공개하는 등 항공교통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운송사업의 경쟁환경 조성과 소비자 피해보상 및 항공마일리지 적립·사용 현황 등의 자료 제출 근거를 마련하고,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에 소비자 피해구제 현황 및 항공마일리지 적립·사용 현황을 추가하여 항공교통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의무를 강화하고, 불가항력적인 사유 발생 시에도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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