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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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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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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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친화적 인 AI 환경 을 조성하는 기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제 아동 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의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면서 아동 기본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음 4회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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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롤]영천시-영천시의회-대구 환경 청-iM뱅크-대구교육청
참석자들은 지방자치단체 가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재정자주권을 보장해야... 지부는 아동복지 시설 지원과 지역 아동 스포츠 환경 개선 등 지역 사회 공헌활동도 이어가고 있다. 백지노...
아동 을 '권리의 주체'로…이종배 의원, 아동 기본법안 대표발의
현행 아동 관련 법 ·제도는 보호와 복지 를 중심으로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아동 의 권리를 종합적으로 보장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의 책임 및 아동 정책의 기본방향을 체계적으로 규정하는 기본법이 필요하다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대상아동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아동종합실태조사에 보호대상아동을 포함하고,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상해 및 배상책임 보험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 경제적, 사회적, 제도적 원인으로 인해 영아 살해 및 유기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임산부에 대한 상담 제공, 지원 연계 등의 보호체계를 마련하고 원가정 양육을 위한 상담을 거쳤음에도 임산부가 보호출산을 희망하는 경우 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그 태아 및 자녀의 안전한 출산과 양육환경을 보장함으로써 생모 및 생부와 그 자녀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위기임산부의 산전·산후 보호를 위하여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요청, 산후조리도우미의 이용을 연계할 수 있음 - 위기임산부 지원 등에 관한 상담을 받은 임산부로서 보호출산을 원하는 사람은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스스로의 의사결정에 따라 보호출산을 신청할 수 있음 - 의료기관은 비식별화가 이루어진 정보로 진료기록부 등을 작성하여야 함 - 보호출산 신청인은 출산일로부터 7일 이상의 숙려기간 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아동을 인도하거나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인도 요청할 수 있음 - 아동의 인도된 때부터 친권의 행사는 정지되며, 아동을 인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아동의 미성년후견인이 되고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함 - 위기임부가 아동을 출산한 후 출생신고를 마치지 아니하고 비식별화 및 아동의 보호조치를 희망하는 경우 출산일로부터 1개월 내에 지역상담기관에 신청하여야 함 -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보호출산 신청인 및 생부의 인적사항, 유전적 질환, 보호출산을 선택하기까지의 사회적·경제적·심리적 상황 등 상담내용이 포함된 출생증서를 작성함 -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출생증서를 밀봉한 봉투 겉면에 아동의 성명 등을 추가로 기재하고 아동권리보장원에 이관함
임신·출산 위기 여성과 출생아의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임신 및 출산 과정에서 심리ᆞ사회ᆞ경제적 위기 상황을 겪고 있는 임신ᆞ출산 위기 여성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임신ᆞ출산 위기 여성과 출생아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관련 법률에 그 개념과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친화도시를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 통합놀이시설 설치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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