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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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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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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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백선희, 주택 임대료 5% 이상 내리면 최대 70% 세액공제 추진
내용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백선희 의원 현행법은 임차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대료 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게 일정한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지만, 적용 대상은 상가건물 임대료 를...
국회,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안' 등 126건의 법률안 재•개...
김주영 의원 등 11인, 진선미 의원 등 11인, 서영교 의원 등 10인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있고, 상가건물 등 상업용 건축물도 폭우로 많은 침수피해를 입으나 직접적인 복구비 지원 규정이 없어...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감가상각비·유류비·보험료 등 취득·유지 지출...
것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4항 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 상속개시일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5000억원 미만인 기업일 것 10) 상가 임대료 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형 임대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특례와 상가건물 임대료 인하 세액공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가건물 임대료 인하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일몰기한을 삭제하고, 공제율을 10%p 상향하여 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을 경감하려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근로자와 기업 간의 상생협력과 근로자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현행법상 일몰 예정인 소득공제 및 법인세 등 감면사항 중 일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형 임대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특례와 상가건물 임대료 인하 세액공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인 임차인에게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일몰기한을 삭제하여 민간의 자발적 임대료 인하를 촉진하고 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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