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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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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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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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집값·전셋값 다 오르자 "실거주 유예 1년 더"...세 낀 집 거래, 일단 '숨...
이어 "서울 중하위 지역 및 경기도는 세제개편안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생애최초 로 주택 을 구입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은 의무임대기간에 주택 을 매각·증여하면 원칙적으로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놓치기 쉬운 세금 혜택 한눈에… 영주시, '취득세 감면 체크리스트' 배...
현행 ' 지방세특례제한법 '에는 서민과 농민, 다자녀 가구 등을 위한 다양한 조세 감면 조항이 마련돼 있지만... 주요 안내 항목은 △자경농민의 농지 취득 감면 △ 생애최초 주택 구입 감면 △출산·양육 가구의 주택 취득 감면...
영주시, 복잡한 취득세 감면 정보 한눈에… '실속형 체크리스트' 전격 ...
안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에 근거한 다양한 감면 조항 중 일반 시민들이 놓치기 쉽지만 혜택이 큰 분야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구체적으로는 자경농민의 농지 취득, 주택 마련의 꿈을 지원하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 , 출산 및...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이 생애최초로 6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030년까지 취득세를 최대 1천만원 감면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제안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 교육, 과학기술, 체육 등의 분야에서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는 조항들의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해당 사업들의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8년으로 연장하여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와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취득세 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제도 일몰 기한을 2025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하여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을 지원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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