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간호사 10명 중 4명 “인권침해 겪었다”…76%는 대응 포기
1% 김정미 간호노동개혁위원장이 발표한 ‘2026 의료기관 근무 간호사 근로환경 실태조사’에는 간호사 2,105명이 참여했다. 인권침해를 겪은 간호사들이 경험한 유형은 폭언이 88.9%로 가장 많았고 직장 내 괴롭힘 67.1...
간호사 41% 최근 최근 1년간 인권침해 겪어···피해자 76.4% '무대응'
참여한 '2026 의료기관 근무 간호사 근로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1.0%가 최근 1년간 인권침해를 경험했다. 인권침해 경험자 가운데 폭언을 당했다는 응답은 88.9%로 가장 많았고 직장 내...
간호사가 부족한 병원에서 ' 태움 '은 반복된다..."신고도 포기했다"
교육전담간호사 제도 확대와 신규간호사 교육기간 보장, 간호법 에 따른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표준지표... 의료기관 에서 발생하는 직장 내 괴롭힘을 단순한 노무 문제가 아니라 의료 의 질과 직결되는 경영 과제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간호인력 지원센터의 업무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피해 회복 지원을 추가하고, 간호사 등에 관한 실태조사에 인권침해 실태를 포함하여 간호인력의 인권 보호와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간호법안
간호에 관한 독립적인 법률을 제정하여, 간호사 등의 면허 및 자격, 업무 범위, 양성 및 수급, 장기근속 등을 위한 간호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들을 체계적으로 규율함으로써, 간호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간호법안
본 법안은 간호에 관한 독립적인 법률을 제정하여, 간호사 등의 면허 및 자격, 업무 범위, 양성 및 수급, 교육지원, 장기근속 등을 위한 간호정책 개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및 간호사의 권리와 책무에 관한 사항들을 체계적으로 규율함으로써, 간호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기관 내 '태움'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 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을 종합계획에 포함하고,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구체화하여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간호인력 지원센터의 업무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피해 회복 지원을 추가하고, 간호사 등에 관한 실태조사에 인권침해 실태를 포함하여 간호인력의 인권 보호와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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