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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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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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단독] 정형외과 전공의, 폭언·따돌림에 사직했지만…'이동수련' 불가...
이 가운데 의료법 개정안은 병원급 의료기관 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신고 접수와 조사, 피해자 보호, 가해자 인사조치 등을 포함한 예방·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의료기관 인증기준에...
의료기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의무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병원급 의료기관 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신고 접수·조사,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인사조치 등이 실효성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예방·대응체계 구축·운영을 의무화했다. 마지막 간호법...
민주당 소병훈 '간호사 태움 방지' 3법안 발의 : 의료기관 에 직장 내 괴...
의료법 개정안은 병원급 의료기관 이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부터 신고 접수·조사,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인사조치 등에 필요한 예방·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의무화했다. 의료기관 인증기준에도 종사자 인권보호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문병원 지정요건 강화 및 지정 취소 규정 마련, 태아 성별 고지 금지 규정 삭제,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국민 편의 증진을 도모하는 의료법 개정안 대안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질환자 등을 위한 양질의 간병서비스 제공을 위해 의료기관의 간병인 관리ᆞ감독 방안과 보건복지부의 간병인력 양성 시책 마련을 법제화하려는 것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만성질환 중심의 간병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간병인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ᆞ훈련, 의료기관의 관리ᆞ감독방안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함 - 이에 의료기관이 간병인 및 간병서비스의 관리ᆞ감독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국가가 간병인 및 간병서비스의 관리ᆞ감독에 대한 표준지침을 정하도록 하여 입원서비스 및 간병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기관 내 '태움'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 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을 종합계획에 포함하고,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구체화하여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 내 '태움'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간호인력 지원센터 업무에 인권침해행위 예방 및 피해자 회복 지원을 추가하고 간호종합계획에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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