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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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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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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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의료기관 근무 중 인권침해, 간호사 2105명에게 물었더니…
이어 법적 보호 강화(47.6%)와 조직문화 개선 및 ' 태움 ' 근절(41.9%), 폭력 예방대책 강화(39.2%) 등이 뒤를 이었다.대한간호협회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기관 종별·환자 중증도 등을 반영한 간호 인력 기준 마련...
간호사 10명 중 4명 “인권침해 겪었다”…76%는 대응 포기
양순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의료인력지원 센터 부장은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이직률 같은 지표와 조직문화 자료를 활용해 인권침해 위험이 높은 기관 을 미리 파악하는 예방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2026 국정감사] 복지위 국감, ' 태움 ·미프진'부터부터 '공보의 단축·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ajunews.com%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10%252F07%252F20261007181736563918.jpg&w=3840&q=75)
[2026 국정감사] 복지위 국감, ' 태움 ·미프진'부터부터 '공보의 단축·권...
[사진=연합뉴스] 국회 보건 복지위원회의 보건 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국정감사가 7일 열렸다. 이번 국감에서는 의료 현장의 오랜 병폐인 간호사 ' 태움 ( 직장 내 괴롭힘)' 문제와 7년째 입법 공백 상태인 임신중절약 '미프진'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별, 전문과목별 적정 의사 수 기준을 정하고 실제 의사 인력 공급 수준을 나타내는 '의사편재지표'를 산정, 공표하여 의사 인력 수급 관리와 지역별, 전문과목별 의사 인력 공급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법안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수립 시 교육부장관의 의견 청취를 통해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고, 인공지능 활용 교육 실시 및 기초ᆞ필수의료 분야 인력 확보를 위한 국가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임.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인력의 수급 안정과 의료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종합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사항에 보건의료인력의 보수 및 적정 보수수준을 추가하고, 여성 보건의료인력의 모성보호, 출산휴가ᆞ육아휴직 보장 등을 규정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 내 '태움'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간호인력 지원센터 업무에 인권침해행위 예방 및 피해자 회복 지원을 추가하고 간호종합계획에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 내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 예방ᆞ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 인증기준에 인권보호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ᆞ대응 사항 포함 등을 규정하여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및 종사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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