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1132상임위 심의개정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9-07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thebell.co.kr2026-10-02중립
[더벨][thebell interview | 피플人 제약바이오] 송승용 세브란스 교수 "...
피부에서 만든 ECM이 ADM이라면 지방에서 만든 ECM이 AAM이다. 지방조직 고유의 세포외기질과 생물학적 신호를...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국내 사업화 여건도 달라졌다. 일정한 용도와 방법에 따라 인체유래 지방을 재활용 ...
![[단독]“수거차 냄새난다” 민원에 야간작업하다 사고…환경미화원 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khan.co.kr%252Fnews%252F2026%252F09%252F30%252Fnews-p.v1.20251024.09623f82b93c46f0a185b60462202a41_P1.png&w=3840&q=75)
khan.co.kr2026-09-30중립
[단독]“수거차 냄새난다” 민원에 야간작업하다 사고…환경미화원 산...
지난해 6월 춘천에서는 야간에 재활용 폐기물을 수거하던 차량 2대가 고라니와 충돌해 환경미화원 2명이... 현행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은 주간작업과 ‘운전자 포함 3인 1조 작업’을 원칙으로 정하지만, 폐기물을 ...
![[친환경의 함정④] 먼저 겪은 일본은… 짓고 방치 '원천 봉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the-biz.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9%252F727988_933462_1353.jpg&w=3840&q=75)
the-biz.co.kr2026-09-29중립
[친환경의 함정④] 먼저 겪은 일본은… 짓고 방치 '원천 봉쇄'
붕괴 원인은 부실한 흙쌓기로 확인됐지만 바로 옆에 대규모 태양광 단지가 자리 잡고 산을 마구 깎아 만든 ... 법으로 관리 하기 시작했다. 일본은 2026년 6월 태양전지 폐기물 재활용 관련 법률을 공포했다. 2030년대 후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7867상임위 심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활용환경성평가 대상 규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석재·골재 가공과정에서 발생하는 무기성오니를 석산의 하부복구지·저지대의 복구용 채움재로 재활용을 활성화 하고자 함
안호영의원 등 10인2026-03-30
2216492상임위 심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정폐기물과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할 때, 사용신고 단계에서도 의제가 적용되도록 하여 행정절차 중복과 이원화 문제를 해결하려는 법안임.
박홍배의원 등 19인2026-02-02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