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1130본회의 심의개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6-10-01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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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1개월 일하고 평생 연금 ? 논란에 가려진 어떤 이들의 삶 [소셜 코리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ojsfile.ohmynews.com%252FCRI_T_IMG%252F2026%252F1007%252FA0003273243_T.jpg&w=3840&q=75)
ohmynews.com2026-10-08비판
1개월 일하고 평생 연금 ? 논란에 가려진 어떤 이들의 삶 [소셜 코리아]
국내에서 단 1개월만 일하며 국민연금 에 가입한 외국인 이 과거 미가입 기간의 보험료 를 한꺼번에 납부하는... 가입하여 보험료 를 내는 가입자 들이다. 당당한 사회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존중해야 하는 것이다. 고령...
ekoreanews.co.kr2026-10-07긍정
둘째 낳으면 가입기간 27개월 인정...확대된 국민연금 혜택
부양가족 연금 을 허용하는 나라의 국민 에게만 우리도 같은 혜택을 주게 된다. 다만 국내에 장기간 거주하며 근로·납세한 외국인 등에 대한 예외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내용은 법 공포 즉시 시행된다....
![[팩트로 본 외국인 ④] 외국인 은 세금은 적게 내고 복지·건강보험 혜택...](/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eroun.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90180_147414_647_v150.jpg&w=3840&q=75)
eroun.net2026-10-07비판
[팩트로 본 외국인 ④] 외국인 은 세금은 적게 내고 복지·건강보험 혜택...
기간의 보험료 를 한꺼번에 납부한 가입자 가 같은 최소 가입기간을 채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외국인 에게만 국한된 것도 아니다. 전체 국민연금 추납 신청 역시 최근 크게 늘었다. 전수조사 결과 '1개월+119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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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242본회의 심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가입자 반환일시금 산정과 반납금 납부를 본국 법에 상응하게 하고, 연금보험료 추후 납부는 본국 법이 허용하거나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만 허용하는 법안
이달희의원 등 11인2026-09-09
2220902본회의 심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의 국민연금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 가입자에 대해서는 추후 납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제안됨
주호영의원 등 13인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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