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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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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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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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한전 개인정보 노출, 퇴직자 302명도 포함…22명 개별 통지 못해
명의 개인정보 가 외부 웹페이지에 노출된 사고와 관련해 피해 대상에 퇴직자 302명도 포함된 것으로... 한전은 홈페이지 공지가 개인정보 보호법 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조치라고 덧붙였다. 한전 관계자는 "퇴사 당시...
![[PICK! 이 안건] 박형수 등 10인 " 개인정보 유출사고 사전에 예방하고 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1291159_1018653_5447_v150.jpg&w=3840&q=75)
[PICK! 이 안건] 박형수 등 10인 " 개인정보 유출사고 사전에 예방하고 사...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 등 10인이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그런데 " 퇴직자 등에 대한 접근권한 말소 조치 의무와 그 권한 부여·변경·말소 기록의 보관 의무가 법률이 아닌...
김승원 검찰 수사기록 확보 나선 경찰, 한동훈 고발 與 의원도 조사
경찰은 13일 오후 2시30분부터 한 의원을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김동아... 현직 검찰 관계자가 전산 기록이 남는 위험을 감수하고 수사자료를 유출했을 가능성은 적은 데다, 설령 퇴직자 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위해 개인정보 활용 요건을 구체화하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ᆞ의결을 거친 때에는 기존에 적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 데이터베이스시스템 등에 대한 접근 권한 부여ᆞ변경ᆞ말소 기준 및 관리 현황을 보호위원회에 정기적으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 권한을 법률로 상향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여 개인정보 보호와 관리 감독의 실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 권한을 법률로 상향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여 개인정보 보호와 관리 감독의 실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 온라인 플랫폼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조직 구성, 안전조치 의무 등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일정 기준 이상의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추가적인 이용자 보호 조치를 이행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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