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1127상임위 심의개정안
우주외교법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6-09-07
외교통일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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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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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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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들의 내적인 기술 위험을 막겠다는 규제 명분을 통해, 정부가 책임지는 구속력 있는 법안 을... 중국 외교 부도 이 위협론이 오히려 국제 협력을 방해한다며 맞받았다. 세계 최강대국 두 나라가 정확히 같은 지점에서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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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요일정·7일] 윤석열 명태균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2심 선고
원내대표, 외교 통일위원회 국정감사(10:00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정점식 원내대표, 제58주년... 나로 우주 센터 연구동) ▲ 과기정통부, 전국학생과학발명품 경진대회 시상식(14:00 국립중앙과학관) ▲ 과기정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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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홍기원 "한동훈, 안보까지 정치적 접근…검사 시절 그대로"
이제 다른 외교 ·안보 현안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우크라이나 북한 포로가 한국으로 송환된 이후에... 항공 우주 라든지 여러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합의를 했거든요. 이렇게 좀 많은 성과가 있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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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플랫폼의 영향력 확대로 디지털 공공외교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디지털공공외교 정책 수립 의무, 전담조직 신설 등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공공외교의 다변화를 도모하는 법안
김건의원 등 11인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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