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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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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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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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한경협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전 지역·업종에"
근로기준법 상 근로 시간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을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한경협은 21일 반도체·디스플레이·배터리(이차전지)·바이오·로봇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기업 의견을 수렴한...
메가특구 노동특례 논의… 주52시간 완화 법안 ‘줄발의’
정부가 메가특구특별법에 연구개발 (R&D) 인력의 주52시간 적용 제외 등 노동특례를 검토하는 가운데... 최근 이철규 의원은 국가첨단전략산업 R&D 종사자의 근로 시간 규제를 완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3대 메가특구' 시동 거는데…주52시간 예외·기간제 연장 '노동 쟁점' ...
중심으로 전략산업 을 육성하기 위해 재정·세제 지원과 함께 노동 규제를 완화하는 특례를 특별법에 담겠다는 구상이다. 주요 검토 사항은 네 가지다. 고소득 전문직과 연구개발 (R&D) 인력을 대상으로 주52시간 근로 상한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산업 분야에서 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주 52시간 제약에도 불구하고, '추가 근로 임금 지급'과 '건강권 보호 조치'를 전제로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게 하여, AI 산업 분야의 기술혁신 촉진과 근로자 권익 보호를 동시에 추구하는 법안을 제안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 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연장근로의 경우 주 12시간을 초과한 52시간의 한도에서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 소규모 인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연구개발업 등 IT업계의 경우 업종의 특성상 프로젝트 업무가 많아 단기간의 집중 근로를 통해 성과를 산출하지 않으면 연구개발성과를 내기 어려움 - 급변하는 세계적 연구개발 추세를 따라잡지 못해 경쟁력이 저하되고 결국 IT 산업 도퇴로 이어지는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 근로자와 사용자 대표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 주5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가 가능한 업종에 IT업종(연구개발업)을 추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산업 연구개발 업무에 대해 주 52시간 규제 특례와 주 4.5일제를 동시에 도입하여 미래산업 경쟁력 확보와 근로자 권익을 제고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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