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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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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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PICK! 이 안건] 엄태영 등 11인 " 소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1291161_1018660_048_v150.jpg&w=3840&q=75)
[PICK! 이 안건] 엄태영 등 11인 " 소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 등 11인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엄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이에 " 소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 의 일몰기한을 현행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오늘의 국회 에너지 입법 : 5개 발전공기업 통합, 한국발전공사 설립]](/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e-platform.net%252Fimage%252Flogo%252Fsnslogo_20220218030847.jpg&w=3840&q=75)
[오늘의 국회 에너지 입법 : 5개 발전공기업 통합, 한국발전공사 설립]
단양군)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소형자동차 연료 환급 특례 기한 연장을 주문했다.... 한도로 개별소비세 를 환급하고 있는데 2026년 12월 31일에 일몰된다. 이에 대해 엄태영 의원은 상대적으로 연료 를...
경차 유류세 환급 2029년까지 연장 추진…연간 최대 30만원 혜택 유지
그러나 해당 특례 의 일몰기한이 오는 12월 31일로 예정돼 있어 별도의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종료된다. 개정안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2에 규정된 소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 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경형승용자동차 및 경형승합자동차의 유류세 환급액을 리터당 250원에서 300원으로 상향하고, 연간 환급한도를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하며, 제도의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택시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부탄에 대한 감면 특례를 2026년에서 2029년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국토, 교통, 지역발전 부문에 대한 감면 조항을 5년씩 연장하여 해당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를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여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영세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유가 급등으로 영세사업자의 유류비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소형 화물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및 교통ᆞ에너지ᆞ환경세 환급을 연 100만원 한도로 확대하는 법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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